‘산업비전 2030’으로 ‘비전 2030’에 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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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01.21 00:00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2030년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한 외국기관의 전망대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의 톱클래스 선진국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물러 있을까?

예전에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미래를 비교해 보여주던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 적이 있다. 한 나라의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는 세계 톱클래스의 선진국이 될 수도 그저 그런 중진국에 머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달라져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의 길목에서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무한경쟁 등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의 장기·구조적 도전요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 전반의 역동성과 사회의 안정기반이 훼손돼 저성장과 분배악화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참여정부는 지난해 8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 위해 한 세대를 내다보는 장기국가발전전략 ‘비전 2030’을 수립했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고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과거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성장이 복지를 이끌고, 복지가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반성장을 통해 양극화, 저성장을 극복하고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전 2030’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지도가 그려진 만큼 이제는 분야별로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비전 2030’의 이상적 비전을 구체화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지속적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적 복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추가돼야 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야 비로소 ‘비전 2030’은 이상이 아닌 현실에 기반을 둔 비전으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체적 전략이 바로 산업자원부가 수립한 ‘산업비전 2030’이다.

'혁신·고용·균형'의 산업발전전략

‘산업비전 2030’은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산업강국’ 건설을 비전으로 삼고, 2030년 우리 산업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고 지속적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 가는 ‘혁신·고용·균형’의 산업발전전략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미래 기술변화를 주도할 IT·BT·NT 등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전략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블루 오션’을 선점해야 한다. 또 현재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인프라성 서비스산업의 동반발전을 통해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

R&D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여 차세대, 차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 국내기업의 글로벌 기업화를 위해 FTA 체결 확산, M&A 등 구조조정 활성화, 한국형 노·사·정 사회협약의 정착 등 성숙한 노사관계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지속적 혁신역량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체제, 특히 미래 융합시대에 대비한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 평생교육체제의 강화, 해외 고급인력의 활용 증대를 통해 인적자원의 고도화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산업강국 건설

이와 같은 ‘산업구조 고도화’, ‘제도적 기반 강화’, ‘인적자원 고도화’의 3대 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미래신성장 산업과 주력기간산업, 인프라성 서비스업이 지속적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 가는 튼튼한 산업구조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튼튼한 산업구조 속에서 다수의 질 좋은 일자리가 사회계층간, 지역 간에 골고루 향유되어 전국민 전계층이 잘 살 수 있는 ‘함께 가는 희망한국’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