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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정, 공공주택 '임대→분양' 전환하나

준비위 국토해양분과 100일 중점과제 발표...투트랙 전략에 '양승조 지우기'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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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27 16:30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힘쎈충남준비위원회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토해양농업분과 100일 중점 과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사진=유솔아 기자)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민선8기 김태흠 충남도정이 공공 주택 복지 정책을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동시에 추진한다. 민선7기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형 주택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과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 ‘리브투게더’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힘쎈충남준비위원회(준비위)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토해양농업분과(간사 황종헌) 100일 중점과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준비위에 따르면 이는 청년·신혼부부·소외계층에게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원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민선8기 내 목표는 5000호 공급이며, 모든 세대는 장기입주를 가정해 60~80㎡ 중형 주택으로 지어진다. 입주자들은 일정액의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내며 5년간 거주한 뒤,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공지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꿈비채와 다른 점은 해당 사업이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대형 아파트가 아닌 ‘내 집 마련’에 목표를 둔 분양형 아파트라는 것이다.

준비위는 이를 병행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꿈비채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양승조 충남지사의 대표정책인 '꿈비채'를 전면 개편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준비위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는 "꿈비채는 재정효율성이 낮고, 입주자격을 신혼부부로 한정해 소외계층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19년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타당성 평가 결과에서 ’경제성 매우미흡‘ 평을 받았다", "천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추진 중인 사업은 30년 간 운영적자 441억 원이 예상된다"고도 비판했다.

분양형 전환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꿈비채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근거로 떠오른다.

충남개발공사 한 관계자는 "임대형으로 예정된 3000호 중 현재 945호만 건설·매입을 완료했다. 나머지 2000여 호에 대해선 분양형 전환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민선8기 정책에 따라 공공주택 정책이 얼마든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황 간사는 “기존 30년 장기 임대 아파트로 운영되는 꿈비채는 분양형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또 임대형 주택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기존 꿈비채 형태는 지속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자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를 원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분양형 전환 주택인 리브투게더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준비위는 이날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천안역세권 브릿지 타운 조성 △M버스 천안·아산 연장 등 민선8기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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