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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 증설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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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06 16:5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주문하면서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설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와 관련한 지방대의 반대 움직임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학과 정원의 획기적인 확대 방안 착수에 대한 지방대의 우려 목소리를 의미한다.

실제로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설 사업에 비수도권 국·사립대 총장들이 반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전국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기자실에서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 총장협의회는 모두 127개의 국·사립대학교가 속해있다.

이번 회견에는 대전·세종·충남 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인 이우종 청운대 총장을 비롯해 전북대, 부산대, 원광대, 상지대, 한국교원대 총장 등이 참석한다.

또 하나는 대학 정원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 인재 양성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하지만 낡은 규제 때문에 정원을 못 늘리면서 심화하고 있는 이른바 반도체 인력 미스매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업계에서 연간 필요로 하는 신규 인력은 1500명인데 관련 학과 전체 정원은 41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전문 교수 인력의 태부족 현상과 장비구축과 관련한 예산확보도 주요 난제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받지 않는 카이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등이 그동안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핵심과제 해소 없이 학생만 증원한다면 수업과 연구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비수도권 지역대학 총장들의 강한 반발은 그 의미와 동시에 향후 정부의 효율적인 대안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중심에 수도권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 이수 과정이 자리 잡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제도가 수도권 대학의 인원 쏠림현상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학과가 증설되면 비수도권 대학은 더욱 인원 모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고 있다.

현재 지방 대학가는 교육부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에 발맞춰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정부 지원과 함께 재학생 정원감축 여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른바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 대학가의 시각이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지방대학을 이끄는 총장 리더십의 중요성은 돋보일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인재 유출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장기포석으로 내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증설은 발등의 불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이 현실화할 때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 사회의 중심축인 지방대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또다시 경쟁력을 잃어 희생양이 된다면 이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배치되는 핵심사안이다.

그 해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국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의 성명 발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앞서 언급한 기존의 제반 문제점이 해소돼야 정부 정책 또한 제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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