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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없애겠다

올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내부공모심사로 바꿔 시민단체, "지방자치 완성은 읍면동장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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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7.17 10:5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그동안 세종시 모든 읍면동에서 추진해 오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폐지하고 \\\'내부공모심사\\\'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세종 중앙공원에서 최민호 시장이 취임선서를하고 있다. (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그동안 세종시 모든 읍면동에서 추진해 오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폐지하고 '내부공모심사'로 바꾸겠다고 밝혀 지방자치 실현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시장은 "공무원 대다수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7%가 불공정, 사전 선거운동, 발표 부담, 과열 경쟁 등 이유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읍면동장을 내부공모절차를 거쳐 임용권자가 임명하는 방식에 대해 공무원의 86%가 찬성하고 있고, 시민들의 응답도 46%가 지연, 학연 등 평가 불공정과 주민간 갈등 유발을 이유로 불만족이란 결과가 나왔다.

최 시장은 "시민추천제가 시민 참여를 높이고 주민과 소통 강화라는 순기능도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주민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현장에서 부작용이 체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민참여 저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읍면동장 업무수행, 통솔력, 소통문제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은 소통창구를 통해 상시 수렴할 것"이라며 "내부공모심사제는 올해 하반기 8개 읍면동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세종시는 2018년 8월 조치원읍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처음 시범 도입한 이후 2020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핵심과제'로 시행지역을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를 처음 시범 도입한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지난 2021년 1월 정기인사에서는 17명의 후보가 6개 면·동장에 응모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였다.

당시에는 주민심의위원회에서 읍면동장 후보자들의 해당 읍면동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한 발표를 듣고 패널의 질문에 답변을 거쳐 추천자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세종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지방 분권, 지방자치 시대로 가는 과도기의 정책으로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도 직선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읍면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해 1952년부터 읍면 자치제를 시행하며 읍면동장도 직접선거로 뽑았다. 하지만 1961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임명제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는 광역시도와 시군구에 국한돼 있고, 결과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읍면동-통리만 민주화되지 못했다는 견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종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도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왜 안 됐는지 분석해 점차적으로 바꿔 나아가야 되는 제도 아니냐"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의 시대적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 민원으로 상존해 오던 부분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4년에 한 번은 정책의 기본틀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영속성이 없어질 수 있다"며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효율성 문제만 가지고 생각할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세종시를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최 시장이 언급한 하반기 인사 읍면동장 내부공모 지역 모두 8곳으로 조치원읍, 연기면, 부강면, 소정면, 아름동, 보람동, 대평동, 다정동이고 지난 15일까지 3일간의 공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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