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전액 국비 추진으로 전환하겠다고 발언한 ‘삽교역 신설’과 관련해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할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역사 건설은 국가 책임인데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비확보를 전제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돼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한 사업인데다, 부족한 경제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

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사업계획 적정성 중간 검토에서 나온 BC(경제타당성)값은 0.66이다. 1.0 이상이 나와야 타당성을 인정받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유치, 통행량 증가 등이 뒷받침돼야하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이 전무하고, 빠른 시일에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을 선언하며,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에 돌입하겠다는 입장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19일 본보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하려면 먼저 국토교통부 부처에 건의를 해야 한다. 이후 국토부 선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재부에 요청할 수 없게 된다”며 “건의서에 이들을 설득할 논리를 담아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어떤 내용을 담을지 답변드릴 수 없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논리를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