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빅스텝 시름 깊어진 중기·가계대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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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0 17:31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한은이 단행한 사상 초유의 빅스텝에 중소기업계의 시름은 물론 시중 주택 전세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빅스텝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조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운영난과 함께 아파트 전세시장의 월세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이로 인한 기업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애쓰는 기업주들의 건의가 잇달고 있다,

실제로 전국 중소기업의 추가 부채이자 규모는 3조9000억원에 달한다.

건실한 중소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이다.

지금은 말 그대로 원자잿값 폭등과 고환율, 물류망 차질 등으로 인한 비상시기이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껑충 뛴다면 그 부작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치솟는 물가와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나 복합적인 위기에 봉착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처지에서는 난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대한상의 SGI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은의 빅스텝으로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가 약 3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간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에 익숙해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전쟁과 코로나 재확산 속에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대한상의 SGI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조달 시 주식·채권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기준금리 0.50%P 인상으로 대기업은 1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확한 경제 상황 진단과 경제주체의 체력을 고려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금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931조원으로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437조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한 중기중앙회의 논평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논평은 그 파장과 향후 대처방안을 의미한다.

정부는 작년 상반기와 올 상반기 연이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불리한 대출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동시에 9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는데 빈틈없이 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빅스템은 전국의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에 큰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기존의 전세에서 월세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정부의 효율적인 기업 및 서민대출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