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원(국·천안1)은 26일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축소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339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한다는 논리는 단순한 경제논리며,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세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코자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현재 유·초·중등 교육재원을 대학까지 확대해야한다는 것.

홍 의원은 “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하면 유·초·중등 학생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게는 무상교육, 보육과 돌봄,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육재정 지출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교육통계 연보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학생 수가 1968년 1027만 명에서 2021년 431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2001년 23만 개에서 2021년 27만 개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인건비 증가,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재정이 투자돼야할 영역은 증가한다”며 “만약 지방교육재정을 줄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홍 의원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논리는 단순 학생 수 감소가 아니라 현재 수준이 미래를 준비하기에 적정한가에서 출발해야한다”며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교부금이 미래세대에게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