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 행정동 단위로 주민총회가 열리고 있다. 지역금융인 한 사람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과연 주민 참여와 관심이 얼마나 많으며, 주민총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또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는가, 생활자치 실현에 주민의 권리를 다하는지에 대한 호기심도 앞섰다. 그래서 지역 내 초청받은 몇 군데 주민총회에 참석해 보았다.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방법까지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이며 주민의 공론장이다. 주민이 직접 제안한 주민자치사업 의제에 대해 토론과 숙의를 충분하게 거쳐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스스로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실현이라고 이해한다.

요즘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간 계층 간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현실에 함께 생존전략의 구심력을 잃어가는 시대에 무엇보다 지역공동체의 주체자로서 함께 해야 만이 더욱 더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 할 수 있다는 과제를 안겨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주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여 주민총회의 자리가 기존의 자생단체 몇 군데 회원들만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든, 특성화 사업이든지 어떻게 마을 공동체의 우선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가 심도 있게 투표하여 그 예산의 쓰임이 효율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주민총회를 다녀와 본 결과 몇 개의 행정동 주민투표를 통해서 발굴한 사업계획은 각 동마다 대동소이 하다는 것을 느꼈다. 살펴보면 특성화 사업은 도로정비나 노후된 보도정비 교체, 꽃길 조성과 같은 사업이 많았고, 주민자치형 사업은 마을음악회, 마을신문 발간, 쓰레기불법투기 CCTV 설치, 이웃사랑 나눔행사와 꽃말, 꽃시로 캘리그라피를 만들어 동네 단풍나무에 전시하는 등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업들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 만족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지역특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산의 배분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에 부합되는 것이다.

서구청은 재정 악화로 인한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축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와 마을총회를 거친 사업의 보존을 요구했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자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전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로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절반으로 축소하라는 공문을 구에 발송했다고 한다. 이미 주민총회가 막바지에 이르러 거의 모든 행정동이 주민총회를 마친 상태에서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과의 신뢰 문제이다. 대전시는 사업비의 규모를 재조정하여 보존해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아무쪼록 주민자치회의 자발적 노력과 성공을 기대를 해 본다. 지역의 특성 파악 및 지역주민 간의 소통으로 공감대 형성이 되길 바란다. 특히,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자치회에 관한 관심 제고와 해당 지역의 발전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주민자치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이해 관련자들과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