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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여당 예산정책협의회가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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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04 14:2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청권 4개 시·도가 현안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소식이다.

그 배경에 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2022년 예산정책협의회가 자리 잡고 있다.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날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 정부와 여당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대전시 제2연구단지 조성, 세종시 조치원 KTX 정차, 충남 산업단지 대개조, 충북 내륙 고속화 도로 조기 완공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 외에도 대전산업용지 500만평 조성, 방사청 대전 이전, 항공우주클러스터 3축 조성과 세종의 조치원역 KTX 정차, 충북의 내륙 고속화 도로와 혁신기술 제조창고 공유공장 구축, 충남의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는 전언이다

그의 말대로 충청권은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가교역할의 최대 교통요충지이다.

그런 관점에서 앞서 제기된 주요 핵심사업의 배경과 함께 향후 정부의 조속한 결단은 선택이 아닌 핵심과제이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4개 광역단체장의 주요 공약사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공약사업 이행의 필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전히 상당수가 건의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고 그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크지만 추진 속도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명백한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역 여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충청권의 핵심 현안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재차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4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그동안 국회와 정부 주요 부처를 오가며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요구한 지 오래다.

이번 여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또다시 원활한 국비 확보를 주문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든 일에는 그 원인과 함께 그 성과를 극대화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기를 의미한다.

이 같은 기조 아래 대전·충청권 최대과제의 핵심 관건은 숙원사업의 조기 해결을 통해 충청 시·도민들의 오랜 바람과 기대를 마무리하는 일이다.

이것이 가시화되지 않을 때 지역 괴리감과 허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방사청 대전 이전 등 앞서 언급한 충청권 현안은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정부는 애초 공약 및 취지에 맞게 지역 소외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충청 4개 광역단체장의 잇따른 주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500만 시·도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간의 추진실적은 해마다 건의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일부 과제는 정치적 셈법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모양새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 모든 일에는 결과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해답은 정부의 효율적인 사고 의식 전환과 적극적인 대응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역 사회단체와 정·관계의 일치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충청권 홀대론을 잠재우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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