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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의료원 설립 10일 토론회가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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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11 17:2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의료원이 지역 보건의료 환경을 주도할 공공병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강화 계획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이와 관련한 주요 발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조부활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시민참여 없는 공공병원은 이익 창출이 주요 목적인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그 대비는 건립 준비 시기인 지금부터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제·개정과 함께 진정한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시에 대전의료원 병상 확대도 주요 과제이다.

그 핵심은 인구 95만 명 수준의 500병상 규모 성남의료원을 참고할 때 인구 150만 명인 대전시의 병상 규모는 수리적으로만 판단해도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당장 계획 변경이 힘들다면 설계 시 500병상 증축방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와 발맞춰 의료진 인력확충도 주요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토론회 발제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른바 주요 핵심사안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책 파급효과가 큰 교통 중심지 대전에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강력히 주문해 정부의 발상 전환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대전의 숙원 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이 중대한 과제가 경제적 비용·편익 기준의 관점에 밀려 제동이 걸리고 있는 작금의 현주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에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 임무를 수행할 지방의료원이 없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2015년 메르스에서 최근 3년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악몽을 떠올린다.

문제는 감염병 사태마다 중증 환자를 타 시·도로 격리, 이송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로 인한 불편과 불안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중앙 정부와 대전·충청권 주요 공약일 뿐만 아니라, 28년간 대전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돼 온 숙원 사업이다.

그동안 40여 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시민들 또한 자발적인 서명운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현실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효율적인 대전의료원건립은 더는 지체돼선 안 될 시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공공의료 체계 강화의 핵심인 것이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각종 감염병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그 배경에는 2003년 사스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5년여의 주기로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과 함께 줄곧 제기돼온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 의료분야와 관련한 공공 안전망 역할은 필수과제이다.

그동안 사태의 심각성을 경험한 대전시가 그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그때마다 경제성 논리로 번번이 좌절된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대안이 시급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관점에서 10일 개최된 성공적인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한 토론회는 또 다른 의미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건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사고의 전환이 가시화될 때 제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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