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태흠 충남도정은 취임 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당사자들과 논의 없이 공공기관 통폐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은 법안과 조례에 근거해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다”며 “이들은 도민의 삶 속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성을 담당해왔고, 경영효율화와 수익창출을 근간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운운하며, 공공성에 대한 척도를 단순히 ‘숫자’라는 회계적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민간 사기업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잣대로 영역별 공공성의 가치를 서열화하면서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공공기관이 담당해 오던 역할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통폐합이 공공성 후퇴로 이어질 것은 예견된 결론”이라며 “민영화나 다름없는 민간 위탁으로 서비스 질은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은 큰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정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며,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한 공공기관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기관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당사자 및 도민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라”며 “그럼에도 강압적인 통폐합을 밀어붙인다면 도민, 지역의제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동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24개 도 산하기관 통폐합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