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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사청 대전 이전 새 국면, 윤 대통령 약속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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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22 14:30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방사청 대전 이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탄력은 오락가락하는 불확실성 속의 새 국면을 의미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방사청 대전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최근 방사청 유치에 나선 논산 입지 가능성을 일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약속은 말 그대로 전폭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예산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른바 방사청 이전 준비로 애초 책정된 120억원에서 90억원 증액을 약속받아 관련 예산이 총 210억 원으로 늘었다는 설명이 바로 그것이다.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 방사청 이전 본격화를 추진할 TF팀 300여명이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서 이전 준비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방사청 이전 용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유휴시설과 안산국방산단을 고려 중이나 신속하고 빠른 추진을 위해 대전청사 유휴용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부연 설명이다.

논산이 방사청 유치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대전 이전은 대통령 공약으로 확고한 상황이다”며 “대전이 방산 산업 거점으로 충남 등과 협력해 파이를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가시화되면 그 의미와 역할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를 토대로 대전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항공우주 R&D(연구개발) 분야 등 4대 핵심 산업 또한 한 단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방사청 대전 이전이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애초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전이 최적지라고 주장해 왔던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해 대전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자 그 대안으로 방위사업청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 사항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유비무환을 떠올린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탈이 없다는 얘기이다.

대전시는 앞서 언급한 윤 대통령의 약속을 토대로 더욱 구체적인 후속 대응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기부 이전에 상응하는 대체 기관 이전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대전 민·관·정의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 능력이 없다면 결국 하나둘씩 뺏기는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항공우주청’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방사청 대전유치에 대한 후속 대안의 시급성은 또 다른 변수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확고한 대통령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그 이면에는 전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될 뿐 아니라 혁신도시 선정으로 새로운 대전발전 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대사안은 대전시의 최대 현안 과제인 인구감소도 포함된다.

현재 대전시는 인구 마지 노선인 150만명이 밑돌고 있다.

그 논란의 핵심은 다름 아닌 인구감소에 따른 대외적인 지역 위상의 추락을 뜻한다.

당장 수도권 청 단위 기관 대전유치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모든 여건을 갖춘 방사청 대전유치도 그 일환이다.

이 시점에서 이를 마무리 짓기 위한 대전시-대전시의회-정치권을 비롯한 대전 지역 각계각층의 단합된 한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는 실질적인 효율성과 당위성을 근거로 한 대전 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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