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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감-北인권이사 연계사안 아냐…할 생각 없다는 것”

文정부 5년 공석 사과 요구에는 “전 정권 얘기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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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22 13:0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임명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대로 이사의 추천에 대한 공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일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안과 연계해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며 사실상 국민의힘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그것 말고도 국회가 추진해야 할 것이 많다"며 "국회가 규정에 따라 추천해야 할 인사 문제를 어떤 사안과 연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순수한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게 연계할 사항이냐. 이해가 안 된다"며 "갖다 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조건 붙이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대변인도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아직 공식적으로 국회에 요청이 온 것은 없다. 요청이 오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주 위원장의 말에 "민주당이 사과할 내용이냐"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도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임명할 것이면 임명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전 정권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수처를 만드는 데 집중해서 특별감찰관을 안 한 것"이라며 "(현 정권에서)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내는 것은 대통령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내부의 감찰과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할 생각이 없으면 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더 손해냐"고 물었다.

우 위원장은 "차제에 '메기효과'의 역할을 할 단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제안한 것인데, 결정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라며 "저희도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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