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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본 복지서비스 개선 방향

조경훈 충남사회서비스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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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24 14: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조경훈 충남사회서비스원 원장
지난 21일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우리사회에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이 같은 문제는 복지 사각지역의 빈곤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중앙집중식 하향식 복지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는 재정의 효율성과 수급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현행 행정체계 하에서 효율적 업무 성과를 기대 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민의 사회서비스에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서비스력을 높이겠다는 취지하에 설립되었지만 아직은 초창기 제도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기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제도 시행의 초창기에 따른 서비스의 전달체계와 대상 범위선정 등 다소 혼란이 있어도 서비스원이 중심이 된 병원, 대학, 지자체 등의 융·복합, 팀어프러치 복지서비스체계만큼은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공·사 혼합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한, 하양식 전달체계와 상향식 전달체계의 융·복합 시스템을 사회복지서비스에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중복 수급자와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이 서비스력을 높이기 위해 첫째, 교육 및 연수 훈련 시스템의 가동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조직화를 통해 내부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민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공·사 혼합전달체계 구축이다. 공공 조직의 강점인 조직과 재정 그리고 민간 조직의 강점인 서비스력을 융합한, 공사혼합 전달체계로 최적화된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사이버,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서비스와 엡 개발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쌍방 시스템을 개발해 지역 맞춤식 돌봄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역과 중복복지, 빈곤층에 대한 균형적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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