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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남선 고속화 사업 예타통과 의미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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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25 11:5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본격 추진은 국비 7192억원 투입을 의미한다.

오는 2027년까지 34.4km 구간의 굴곡 노선 직선화에 드는 비용이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중복투자 우려 등으로 예타 통과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중단된 지 17년 만의 쾌거이다.

그 의미와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열차 탈선사고의 주원인인 급곡선 구간 31개소와 안전에 취약한 철도 건널목 13개소의 개선방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교량 시설물 노후화로 열차 고속운행한계 및 안정성 담보의 어려움에 직면한 지 오래다.

이번 고속화 사업으로 급곡선 구간의 84%가 선형 개량돼 열차운행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철도 건널목도 모두 사라져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하나둘이 아니다.

금액으로 1조 5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8910명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대전시와 인접한 계룡, 논산, 익산 등의 접근성이 커 평균 27분 단축되는 등 연간 1089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특히 서대전~논산 통행시간 단축은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기존 장항선을 이용해 익산, 광주 송정으로 이동하던 철도 통행자 일부가 경로를 호남선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호남선 이용객이 하루 평균 1300여명 증가하는 주요인이다.

이는 서대전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정책적 판단에 따른 예타 통과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그 추진속도를 가속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말 그대로 그 타이밍은 크고 작은 사업 자체의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올 최대 현안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의 전례를 비추어볼 때 당장 예산과다를 들어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조기 가시화돼야 그동안 이목이 쏠린 서대전역 이용률 제고는 물론 대전·충남·전북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배경과 향후 과제를 심층 분석해 그 타당성을 전한 바 있다.

그 심층분석은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의미한다.

그 필요성과 효율적인 대안 가운데 예비타당성 통과는 핵심과제이다.

국가철도망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전국 광역 및 지자체가 각자의 사업 반영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 핵심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토 불균형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의 오랜 염원이 담겨있다.

관건은 정부와 국토부의 확고한 의지이다.

수도권에 편중된 광역철도망의 지방 확충안의 중요성과 역할은 재차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는 말 그대로 수도권을 탈피할 지역 균형발전 촉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전·충남·전북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구축돼야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 이면에는 해당 광역단체의 원활한 철도수송 당위성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기자브리핑에서 밝힌 호남고속화사업 예타통과는 또 다른 의미와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구체적 성과는 대전·충남·전북을 한 울타리로 하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을 앞당기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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