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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제2집무실 9월 가시화, 그 배경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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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29 11:4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9월 가시화된다는 소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화는 행복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건립 추진단 발족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4개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용역에 착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의 의지이다.

그 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 의사 수렴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이와 관련해 ▲국회 세종의사당·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 ▲대통령 제2집무실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 ▲보안을 고려하되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의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을 결정하고, 올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는 전언이다.

실로 의미심장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두가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현안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이면에는 현재 정부세종청사 1동에 국무회의장을 비롯해 집무공간, 회의실이 있지만 2012년 정부세종청사 건립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세종 집무실 이용빈도가 극히 미미한 저간의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세종 집무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세종 집무실을 계속 보완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국민과의 약속 이행,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오랜 기간 추진해온 원대한 정부계획이 열매를 맺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 배경에는 세종의사당에 이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재탄생하고 충청권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대전-충청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가까운 시일 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겨냥한 향후 충청권의 역할은 자명하다.

앞서 언급한 2가지 핵심사안에 이은 책임총리제 구현 또한 대전·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이른바 행정 비효율 해소,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가 균형발전 등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사안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더욱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만성적인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방소멸 방지를 겨냥한 이른바 균형적인 국가발전 전략이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과감한 결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9월 가시화를 다룬 본지 기사는 또 다른 의미와 더불어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 세종시는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행정수도완성이라는 오랜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대전·충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바람이다.

그것은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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