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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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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8.31 15:5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 및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청주시의 해제요청은 지난 2020년 11월과 2022년 5월에 이어 세 번째다.

청주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 등을 토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직전 2개월간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지역,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2.13%)보다 낮아 필수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5월~7월) 332건보다 171건이 적은 161건으로 51.5% 감소해 지정요건인 30%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은 모두 전국 평균을 초과해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반면 청약경쟁률은 SK VIEW 자이 20.2대1, 흥덕 칸타빌 더뉴 9.3:1로 지정 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청주시 주택거래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주택거래량은 909호로 2020년 6월 당시 거래량(4505호)에 비해 79.8% (3596호)감소했다.

올해 7월 청주시 주택가격 변동률은 -0.05%로 2022년 6월(-0.01%)부터 하락 전환했다. 2020년 6월 2.75%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최근 3개월(2022년 5월~7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0%로 상승세가 멈췄다.

분양권 전매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444호에서 올해 7월 18호로 95.9%(426호) 급감했다.

외지인 주택 매입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7월 외지인이 매입한 주택수는 502호로 2020년 6월(2,724호) 대비 81.6% 대폭 감소하했다. 2021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택가격은 7개월 이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등 주택시장은 안정되었다고 판단한다”며“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해제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지연될 경우 주택시장 정상화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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