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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안 축소 온통대전 연말 폐지 여부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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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05 14:3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온통대전 생사, 이장우 시장에게 달렸다” 제하의 본지 기사가 눈길을 끈다.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 지역화폐 부문을 전액 삭감하면서 온통대전 생존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서민 생활이 갈수록 팍팍 해질 수 있다는 여론에 초점이 모인다.

물론 지역화폐 효과를 놓고 여야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예산국회’에서 재반영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지역화폐에 투입한 예산은 지난해 1조 522억, 올해 6050억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화폐 온통대전 생사는 오롯이 이 시장에게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는 정부 예산 지원 등을 지켜보며 연말 온통대전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온통대전 효과에 부정적이다.

그는 “온통대전에 매년 2500억원이 투입되는데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구조”라면서 구조조정을 예고했었다.

‘없는 사람’은 50만원, 30만원 충전도 힘들다는 얘기다.

이것이 반영될 때 국비 지원 중단은 곧 온통대전 폐지로 귀결될 수 있다.

정부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문제는 고물가, 고금리에 살림살이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서민들의 반응이다.

한 시민은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라면 캐시백을 늘려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중리시장 상인들도 “전통시장 캐시백 추가 지원 등으로 그나마 장사가 되는 편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면 매출 감소는 뻔하다”고 했다.

서민 생활 속에서 깊숙이 자리 잡은 온통대전이 2년여 만에 사라질지, 아니면 예산은 줄어도 명맥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핵심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사실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올 초 발표한 ‘신용카드 데이터 및 온통대전 발행통계를 활용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온통대전 전체 사용액의 21.9%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자본 역외 유출 방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올 연말 온통대전 폐지는 그 파장과 함께 향후 대안의 효율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온통대전 폐지는 지역 경제침체와 지역 소득 역외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지는 앞서 대전시가 ‘온통대전’을 대전의 경제 대표 브랜드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본격화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논평을 게재한 바 있다.

그동안 온통대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과 소상공인에게 많은 위로와 버팀목이 돼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의미와 역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앞서 언급한 이 시장의 부정적 시각을 결코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러나 연말 온통대전 폐지 시기를 앞두고 분명한 것은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여론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대전시는 온통대전이 경제적 기능을 넘어 공동체 통합기능 역할을 담당한 그간의 성과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지 예산소진이라는 이유로 시민들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정책기능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전시는 앞서 언급한 제반 사안을 직시하고 시민·소상공인들의 여론 청취와 협력을 요청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올 추석의 화두는 당연히 불확실성 국면 속의 서민경제 살리기이다.

이를 정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은 시 당국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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