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6일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의 폐지에 반대하고, 조직 유지가 필요하다”고 자유 발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성평등과 거리가 멀다. 작년 세계 성평등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이며, 2020년 기준 성별임금 격차는 31.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 결정은 지난 2019년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시 전체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것을 단순히 일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격하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신설된 이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양성평등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여성계는 성인지정책담당관 제도가 관련 조례와 계획 수립 등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성인지 관점 반영으로 정책 내실화를 꾀했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5일 시는 현재 기획조정실에 있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복지국 여성청소년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 의원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유지해달라. 성인지정책담당관의 복지국 여성청소년과로의 격하는 시 양성평등과 성인지정책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시의 개편안에 따라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안의 업무로 이관될 전망이다.

권경민 시 정책기획관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복지국 여성청소년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득원 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존의 성인지정책담당관의 격하가 아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성인지정책업무를 기획조정실 산하에 둔 지자체는 대전시 하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성인지정책관 업무를 넓혀가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