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2시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에서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주최한 ‘성공적인 대전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박범계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전 동구의회 의원, 그리고 지역 주민까지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장철민 의원은“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관련 기업 유치를 이끌 수 있는 전략과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김영환 대전시 균형발전담당관의 경과보고로 시작했다.
김영환 시 균형발전담당관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필요한 정주여건 조성, 지방세 감면 등 주거안정 지원 정책이 동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지역 성장거점 마련, 수도권 집중완화라는 혁신도시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이 아닌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운혁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발전사업처장은 기관별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관·지자체간 ‘통합형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개발특구, 산업단지 등과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비교하며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현행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최봉문 목원대 교수는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지적하며, “지리적 이점 외에 대전이 가진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서 구체적인 설득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장은 혁신도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충북·오송의 철도산업클러스터와 대전 철도 클러스터를 연계한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될 ‘기업혁신파크’ 지정 추진을 위해 부지 마련, 기본계획 수립 등의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민성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직원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통한 보완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성경륭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대전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설득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기관 노조,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전담으로 하는 ‘민관합동추진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타 지역은 신도시 건설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대전은 원도심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유치 전략에 차이가 있다”며 “산학연 클러스터, 신규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 국회, 시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대전을 잠재력과 성장동력을 가진 도시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