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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충청 부동산 규제 해제 효과 제한적 전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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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22 13:3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규제 해제’…빙하기 대전 부동산시장에 훈풍 불까” 제하의 본지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핵심은 집값 내림세가 다소 둔화할 것이라는 제한적 전망에 초점이 모인다.

다시 말해 작금의 경제 여건상 부동산 규제 해제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는 평가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이 같은 반응 속에서도 대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후 3달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풀린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부동산시장 최대 복병은 잇따른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안 좋다는 방증이다.

대전·충청권의 경우 세종을 제외한 대전 전 지역과 충남 천안·논산·공주, 충북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크게 반길 일이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국토부의 이번 규제 완화는 지방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일부 지역의 미분양 발생도 규제 완화의 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그 이면에는 지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이는 소비자들의 매수심리지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분간 부동산 거래절벽은 계속될 수 있다는 여론이다.

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9월 첫째 주(5일 기준)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4를 기록, 3주 연속 80대에 그쳤다.

올해 들어 줄곧 90대로 내림세를 보이다 지난달 22일부터는 80대로 후퇴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점인 7월 4일 93.5에서 이달 들어 85.4까지 추락하며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전망이 확산한 데 기인한다.

여기에 고환율과 고물가로 이어지는 3고 현상은 여전히 발등의 불과 다를 바 없다.

이 상황에서 22일 단행한 미국의 자이언트스텝은 이를 더욱 가중할지도 모른다.

예나 지금이나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는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대표적인 여파가 바로 거래절벽 현상이다.

실제로 지난 9월1일부터 19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대전지역 아파트 거래 체결 건수는 89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9건 대비 9배 적은 수치다.

이제 국내 부동산시장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국토부의 전격적인 부동산규제 해제 조치로 시중의 아파트 거래절벽이 해소될지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 속에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주택비용 부담 증가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수요자들의 실제 구매 여부는 최대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 해법은 자명하다.

규제 완화와 함께 거래절벽에 따른 세입자 미확보, 기존주택 매각 지연, 잔금대출 미확보요인이 해소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말처럼 녹록지 않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관건은 그 파장과 함께 향후 추가 대안의 필요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이 시점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아파트 입주 전망 위축은 또 다른 인구감소 요인과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부동산업계의 전망 속에 그 해법이 무엇인지 대전·충청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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