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8회 언급…저출생·탄소중립 특위 등으로 민생 해결 강조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정치개혁…한반도 평화로 민주당 정체성 계승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 무대에서 꺼내든 키워드는 '기본사회론'이었다.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 삶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기본사회론의 골자다.
이 때문에 연설에서 여권을 향한 공세는 최소화했고 대부분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할애했다.
아울러 책임정치를 위한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본사회론은 사실상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로 불려온 정책 비전을 집대성한 개념이라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이 같은 개념은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이 큰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서 국가 운영 구상을 마련하는 데 큰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확실한 민생 정당의 면모를 보여 재집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납품단가연동제, 쌀값 안정, 민영화 방지법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 탄소중립 특위와 초저출생 대책 특위 등을 두자고 한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후위기·인구감소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실사구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의제를 제시하거나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여당과의 접점을 찾아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진전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원, 코로나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등을 대선 당시 여야 공통공약이라고 소개하며 함께 추진하자고 했다.
여권에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손을 내밀면서도 외교·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윤석열 정권에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4년 중임제, 결선투표 도입 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개헌에도 포함됐던 내용이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개헌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