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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 재정지출 혁신적 절감, 지방교부세 지원 확대로 이어져야”

‘행안부 지방재정 운용방안’ 지지 서한 발송…도청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보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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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28 16:5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의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방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지원 방침이 충북에 적합한 정책이라며 교부세 확대를 요청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8711억원에서 1조453억원으로 20% 확대하고, 특별교부세 등은 현재 219억원에서 400억원으로 82.6% 늘린다.

김 지사는 행안부의 이 같은 결정을 지지하는 서한문을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발송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행안부의 결정은 교부세의 본래 취지에 딱 맞는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교부세는 단순 낙후지역의 생존을 위해 쏟아붓는 자금이 아니라 지역의 자발적인 회생과 성장 노력을 지원하는 마중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지출을 절감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지자체를 그만큼 더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재정지출 절감 노력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취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이 짧은 기간에도 소중한 재원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도의 발전을 위해 아껴 쓰겠다고 공언하며 실천하고 있다.

취임 전부터 관사 반납을 약속했던 김 지사는 취임 직후 이 약속을 지키며 관사를 없애고 개인적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어 살고 있다.

당초 27평이었던 도지사 집무실도 6평 규모로 대폭 줄이고, 남은 공간을 직원들의 회의장으로 전환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재정지출 절감과 함께 충북도청의 보존과 기능 개선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도청은 1937년에 건축돼 지금까지 원형에 가까울 정도로 잘 보존되고 있는 건물”이라며 “충북을 제외한 다른 전국의 16개 시·도의 청사는 이미 신축 이전했거나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청사 이전에 적게는 2000억원, 많게는 3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축과 동시에 지자체가 가지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는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충북도청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는 탁월하지만 기능 면에서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청주의 쇠락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해 도청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청의 신축에 3000억원이 소요되지만 이것은 예산 낭비 수준”이라며 “주차장 확보와 낡은 건물 보완을 위한 리모델링은 예산을 대폭 절감하며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예산절감 노력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 이를 견인해야 하는 지자체의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위한 도청 리모델링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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