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용중인 4개 상록골프장의 이용객수는 25만889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달련을 위해 천안골프장, 화성골프장, 남원골프장, 김해골프장 등 4개의 상록골프장을 운용하고 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며 공무원들은 일반요금 대비 약 40%의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이 운용중인 4개 상록골프장의 이용객 수는 지난 2017년 45만3797명에서, 2021년 49만6302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25만8898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무원 이용객 수는 2017년 24만8273명에서 2021년 35만5109명으로 43%나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공무원 이용객이 17만4106명으로 일반인(8만4792명)보다 약 2배이상 많았다.

이에 따른 공무원 이용할인액도 2017년 139억9200만원에서 2021년 220억3900만원으로 57.5%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11억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상록골프장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무원 신분증 도용대여 적발도 증가했다.

2017년 20건에 불과했던 공무원 신분증 도용대여 적발건수가 2021년 89건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75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 5년동안 257건에 달한다.

현재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도용당한 전·현직 공무원은 2년간 골프장 예약이 제한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누구나 이용 가능해 연간 이용횟수 제한없이 운용되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예약을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특정인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국적인 ‘골프열풍’과 맞물려 공무원 사회에서도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다”며 “상록골프장 운용취지에 따라 공무원 신분증 도용대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운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