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1차 관문을 넘어선 지 2년 만의 일이다.

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보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50만원(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대체)으로 대상은 약 7만6000명에 달한다.

이중 2000명가량은 지급요건 검증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2900만원 이상인 농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5년 미만 귀농인, 보조금 부정 수령자 등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농업 외 종합소득 관련 제외기준이 ‘연간 37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급 대상자가 1만5000명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간의 찬반논란이 말해주듯 우여곡절 끝에 소기의 결실을 본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여곡절은 여러 해석을 낳는다.

말 그대로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 시행을 놓고 뒤얽힌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를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달 도내 농민 7만여 명이 순차적으로 농민수당 혜택을 입는 것은 그 의미와 함께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 움직임이 전국 지자체의 주요 이슈로 주목받은 지 오래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예산확보가 최대 관건이라는 사실이다.

도내 농민수당도입 촉구 서명자는 2만4000여 명에 달한다.

주민 발의 청구 최소요건인 총 유권자의 1%보다 1만명 이상이 많아 주요 관심사로 대두된 지 오래다.

문제는 후자에서 언급한 수백억원의 예산확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농민수당 지급은 시대가 요구하는 최대의 현안 과제다.

현재까지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40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충청권인 충남도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른바 '충남도 농어민수당’은 충남도와 산하 15개 시·군이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 기능보전과 증진을 위해 뜻을 모은 결과이다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간 지역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광양시도 가구당 연 6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함평군과 화순군은 연 120만원을 매월 10만원씩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했거나 도의회 또는 농업단체 중심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영농규모나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농가에 소득보전 개념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농업직불금과는 차이가 있다.

농민들의 반응은 단연 긍정적이다.

액수를 떠나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농민수당은 최소한의 보상 장치”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포퓰리즘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향후 넘어야 할 산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서 열거했듯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배경과 향후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초고령화, 소득 양극화로 인한 농어촌의 소멸위기대처가 시급하다는 작금의 여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북 도내 농어민수당 지급은 또 다른 의미와 과제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북도를 비롯한 산하 지자체가 주요 난제 해결에 온 힘을 다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