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임대아파트의 건축비상한가격(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9년 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 최초 고시 때는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의 95%수준였으나, 현재는 5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건축비 상한가격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문제가 상존하고, ‘임대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 개선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2~3년간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아파트 건설물량 급감에 대비해 임대아파트 공급확충을 위한 건축비상한가격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1999년 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 고시 당시 분양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의 95%에 달했으나 역대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적기인상을 기피해 현재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기본형건축비)의 5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특히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이후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는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를 연평균 2회씩 총 32회에 걸쳐 70.4%를 인상했으나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딱 두 차례 21.8% 인상하는데 그쳤다.

주산연은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현실화하면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과감히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