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20일 진행된 대전·세종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각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감싸주기식 질의만 이어지면서 우려했던 대로 '맹탕'과 '반쪽짜리' 국감으로 끝이 났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밤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반대하며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때문에 이날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세종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채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빠진 탓에 이날 국정감사는 트램 사업비 2배 증가, 주민참여예산 삭감 필요성,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실효성 의문까지 대부분 민선 7기 지우기와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졌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지각을 하겠다는 말을 부끄럼없이 말하는 거대 야당의 오만함은 불치 수준이며 민주당은 대전시민과 세종시민께 사죄하고 국감을 준비한 여러 대전·세종 공무원에게는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장우 시장이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시킨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주민참여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우리 편 챙기기로 전락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기존에 30억 대였었는데 2022년까지 200억이 되면서 3년간 7배가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서 이 문제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국회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으로 벼랑 끝에 선 온통대전에 대해 "지역별로 소비 현황을 보면 서구하고 유성구가 압도적으로 높고 원도심이 매우 낮다. 신구 도심 간의 쏠림 현상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언급했다.

또 "온통대전 운영 대행을 하나은행에 맡겼는데 현재 93억까지 지급이 됐다. 결국은 돈은 지금 하나은행만 버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가실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 시장은 "도심이나 실질적 소상공인이 많은 구도심 상인들에게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학원이나 이런 병원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설계"라며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생각인데 유지하는 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잇따라 발생한 공무원들의 극단적 선택과 KTX 역사 신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채익 위원장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선다면 추가 이동 수요가 많을 텐데 현재 서울과 세종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없다. 아직도 KTX 세종역 신설이 추진되지 않고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금 세종역 설치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진행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경제적, 과학적 수치가 나오면 그 논리대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 잇단 세종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선 "시장으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원인이 업무 과중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포함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양양이라든가 심리 상담 문제 등에 적극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끝에 재참여를 결정했지만 12시를 훌쩍 넘긴 후에서야 회의에 참석했고, 지각으로 기운이 빠진 탓에 특별한 '한 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울러 대전시 국감의 중점 사안으로 예상됐던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행정의 책임보다는 보상절차를 묻는데 그쳤다.

오전에 질의한 국민의힘 이채익 위원장은 "이틀 전에는 대전시가 현대 아울렛 화재로 피해를 본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시행하다 했는데 현재 피해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 역시 "우레탄폼이 연소되고 그 넓은 주차장에 가득 분출되어 있던 부분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진압도 늦었는데 이런 원인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신게 있냐"고 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하고 기존의 건축물이나 자재 부분에 있어서 소방 점검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종합적으로 해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대전·세종 국정감사는 오후 1시까지 2시간 30여 분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