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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지사 대통령 건의 조기 가능성과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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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20 13:1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김태흠 충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역 현안 7가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최대 관건은 조속한 이행 여부에 초점이 모인다.

이와 관련한 건의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유치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유지 맞교환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충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설 △대통령 지방공약 컨트롤타워 신설 △반도체산업 유치지원 △충남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는 대통령 공약도 포함돼 조기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김 지사가 이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주문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이를 본격화하기 위한 정부 의지와 함께 국비 확보는 빼어놓을 수 없는 핵심사안이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결정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매년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중앙정부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2022 국비 확보 전략적 추진방안’과 관련해 내실 있게 추진하되 연속성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한 지 오래다.

국비 확보는 말 그대로 충남도 산하 조직 전체가 총력전을 펼쳐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차별화를 둔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국책사업의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균형발전 가속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이다.

앞서 김 지사가 주문한 크고 작은 건의 사항은 자타가 인정하는 충남도 주요 현안 과제다.

그와 관련한 실질적인 효과와 기대도 만만치 않다.

충남도 산하 시군 10곳은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 오래다.

이를 타개키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절체절명의 핵심과제이다.

그 이면에는 충청권이 상대적으로 중앙정치나 국정운영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충청 홀대론이다.

역대 정권이 말로만 풍성했을 뿐 실제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기대와 역할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이것이 빗나갈 때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적 관념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을 주도하고 국가 예산배분과 대단위 사업추진에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조언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공약 실천 및 그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충남·북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지금의 충청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개선방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관건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현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 그대로 정치·행정 부재로 인해 현안 사업에 대한 충청 홀대가 더는 계속돼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각종 숙원사업의 조기 해결은 이를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이는 곧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주요 현안 과제의 제반 요건이 차질없이 추진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원활한 예산확보는 핵심 원동력이다.

이를 입증하듯 대전 충북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저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현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충남지사의 건의가 얼마나 반영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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