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개정안)’과 관련해 “생산조정(논타작물재배)을 전제로 한 개정안은 수급균형을 이루고, 시장격리를 최소화한 법안”이라며 “여당이 이를 ‘양곡공산화법’이라고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개정안 관련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매입을 의무화 해야한다는 ‘쌀시장격리의무화’와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벼 이외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즉각 비판했다.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단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올해 쌀값은 전년 동기 대비 24.9% 폭락 했고, 그동안 쌀값 폭락으로 예상되는 농민들의 피해액은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피해는 더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자동시장격리가 미시행된데 있다”며 “(민주당은) 시장격리의무화를 전제로 한 법을 개정했다. 쌀 가격이 수확기 때 형성되면 그 다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정상화는 반드시 지금 시행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농림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실시한 2010년~2013년, 2018년~2020년에 생산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당시 시장격리도 없었다”며 “생산조정을 통해서 수급 균형을 이루면 시장격리가 없다는 증거다. 타작물 재배를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를 최소화한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정안을 왜곡·반대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충청의 농민 뿐 아니라 전국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의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통과 시키고자 하는 만큼, 가급적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 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국회의원(당진), 나소열 보령·서천지역위원장, 오배근 홍성·예산지역위원장,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오인철(천안7)·김민수(비례)의원, 홍성·예산군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