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증채무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2021년 말 기준 1400억 원이 있으며 통행료 수입을 통한 수익으로 오는 2031년 채무상환기한까지 매년 채무원금을 상환한 후에는 원금이 999억원으로 예상돼 걱정은 없으며 향후 보증채무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년말 기준 시의 지방채 규모는 9981억원으로 예상되며 지방채 증가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8년 10.2%에서 금년 말 기준 13.5%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8대 특·광역시 작년 평균 채무비율인 16.4%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지방채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의 지방채 급증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영향이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승태 예산담당관은 "채무가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채권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시도지사들은 "현재와 미래의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