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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90억 삭감 국회 상임위 통과

이장우 대전시장 "지역민의 적극적 의견 피력 불구,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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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06 17:40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4일 오전 이장우 대전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방위사업청 대전 조기 이전을 위해 편성됐던 210억 원의 예산이 90억 삭감된 120억 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시장은 4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사청 대전 이전에 대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에 대해 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은 21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90억을 삭감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야당 국회의원이 국방위에서 방사청 대전 이전을 위한 조기 비용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지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대전시의원과 지역민들은 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방사청 대전 이전을 위해 편성됐던 210억 원의 예산은 90억 원이 삭감된 120억으로 편성됐다.

시는 120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초까지 TF팀의 이전과 기본설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기존에 계획했던 실시설계까지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시장은 "많은 시민께서 방사청 이전과 관련된 적극적인 환영 의지와 방사청 이전을 통한 대전 방산업의 육성 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이든 향후 공공기관이든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이전을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며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해가는 상황에서 반대 입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앞으로 예결소위가 진행되는 만큼 210억이 원안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정부예산안 소위원회 심사결과 90억원이 삭감된 120억 원으로 수정 가결됨에 따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상래 의장은 "방사청 대전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기본설계비 등 21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되고 지난 8월 31일 지정·고시 되었음에도 국회 예산소위원회는 9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국방혁신도시 첫 단추를 어긋나게 했다"고 했다.

이어“방사청 대전 이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145만 대전시민과 함께 국회 예결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7일부터 감·증액을 심사할 예산소위 활동을 시작해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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