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충남도 행감 각종 요구 봇물, 주민 반응과 과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1.15 15:3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의원들이 11일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각종 요구를 쏟아냈다는 소식이다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 건의, 지역축제 시 도의원들의 자리 배석 및 의전 문제, 출연기관의 회계처리 수준 이하 질타, 의회 방문자 기념품 부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올해 등장한 지역 이슈에 대해 도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 핵심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의결, 입법, 행정 감시를 하는 기관이다.

여기서 일컫는 대표기관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의 대표에 국한되지 않고 관할 주민 전체의 대표라는 점에 초점이 모인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만큼 의결권, 행정감시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중 행정감시권은 포괄적인 범위의 행정사무감사권과 개별적인 사안별로 진행하는 행정사무 조사권으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회의는 1년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그다음 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예산심의’이다.

의회의 제1 책무는 단연 견제와 감시기능이다.

모름지기 견제와 감시는 의회 기능의 주요 핵심 사안이다.

의회의 핵심 기능은 하나도 견제와 감시요, 둘도 견제와 감시이다.

이 고유의 기능을 통해 누적된 폐단을 없애고, 충남도의 모든 행정과 예산을 주인인 충남도민들의 뜻에 따라 집행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크고 작은 행정 집행과 도 재정의 민주성, 그리고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도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현재 충남도 산하 10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진단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투자할 충남도 예산을 의결·결정하고 집행 감시하는 도의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다.

행정은 도지사의 몫이지만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권을 행사한다.

이 고유권한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호응을 받기도 하고 때론 질타가 쏟아진다.

도의회 의장단이 개혁적 의지를 실천할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파적 이해관계와 개인적 연고 관계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입신양명에 집착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로 밝혀진 도민들의 뜻은 명확하다.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적 연고·이해관계를 넘어 도민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오랜 기간 쌓여온 낡은 관행과 폐단에서도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따르는 개혁적 의장단과 의원 개개인의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바람과 사명 의식은 이미 도하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민선 8기 1차 행정감사의 중요성과 향후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는 여러 해석과 함께 의원들 개개인의 철저한 사명 의식과 각오를 재차 주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의회 문턱을 최대한 낮추되 도민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다하는데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사무 감사권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는 핵심과제이다.

그 결과에 따라 도민들의 반응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 소임과 주어진 역할을 다할 때 충남도의회는 진정한 감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