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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이전 방사청 삭감예산 복원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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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16 14:11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국회 예산 소위의 대전이전 방사청 삭감예산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이미 확정된 기존예산의 원활한 복구 여부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 시험대에 오른 대전지역 여야 정치력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충청권 소외의식 속에 지역 여야 ‘네 탓’ 공방 멈추고 정치력 앞세운 수습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초점이 모인다.

이른바 애초 원안 유지를 위한 지역의 초당적 협업이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방사청 대전이전은 정부 고시, 국가균형발전위 의결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방사청 지방 이전계획(안)’을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원안의결로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행정절차는 전부 마무리된 셈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예산삭감으로 원활한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의 15일 기획재정부 예산담당자 간담회와 지난 7일 대전시 5개 구청장협의회 성명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른바 90억원의 예산이 감액되면 방사청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로드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전시 구청장협의회는 원안 사수를 위해 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 상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대전시 더불어민주당도 지역 여야 합의로 힘과 지혜를 모아 감액된 90억원을 되살리자고 제안했다.

제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예산 문제 해결 여부는 지역의 주요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 이면에는 그동안 누적된 대전의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논란은 이미 도하 언론을 통해 제기된 지 오래다.

K-바이오랩 허브 유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우주청 설립 등 줄줄이 좌초된 것이 그 이유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사안이다.

이 시점에서 대전이전이 확정된 방사청 예산마저 삭감이 확정된다면 ‘만만한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의 시행착오를 들어 ‘만만한 도시’가 상징하는 의미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전시와 지역 정가 모두가 그 실상을 곰곰이 따져보고 궁극적인 대안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한 정가 인사는 “당을 떠나 원안대로 방사청 이전예산을 의결시키기 위한 초당적인 역량결집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그의 말대로 대전 여야는 함께 힘을 모아 지금의 난제를 헤쳐나가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전 국민의힘도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청 대전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그 배경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존 대전-충청권 소외의식의 오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 여론이 담겨있다.

이 시점에서 대전시의 우주, 항공, 방산 분야에 대한 완전한 한팀 구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중심에 각종 첨단산업이 결집한 대덕연구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드론 인프라 및 국방 R&D 역량 집적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의미한다.

그 규모와 역할에 못지않게 이를 한 단계 도약시킬 기존 방사청 이전 예산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관건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삭감된 예산을 원안대로 되돌리는 실질적인 해법에 초점이 모인다.

그 해답은 재차 거론할 필요가 없다.

지역 정가의 초당적 협력과 단합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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