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는 12일 충남도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과 관련해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무상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도는 앞서 지난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이틀 후(9일) 입장문을 내고 지원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지원 철회는 도의 일방적인 중단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각에선 도가 기관 대 기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신뢰를 져버린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이 왜 논란인지 의문”이라며 “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만 지원하고, 도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서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해 바로잡으려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사립유치원에는 전액을 지원하는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학부모가 10만 원 가량 부담해야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가 기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63억 원 포함 총 126억 원을 어린이집에 투입해 양 측 균형을 맞추겠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또 “이것을 마치 교육청과 도가 갈등이 있는 것 마냥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도 이를 두고 어린아이 교육비를 주지 않는 못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이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의 일방적 중단여부를 묻는 <충청신문> 질문에 “지난 달 김지철 교육감과 독대해 도의 입장을 전달했고, 김 교육감 또한 이를 받아들여 합의·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무조건 대화 없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일방적이라는 표현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사업 연속성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예산 상 어려움이 있다면 도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도 “민선7기 도와 도 교육청 간 합의가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본다.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을 없애면서 사립유치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합의가 이뤄졌어야하는 부분들이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김 지사 해명에 이견을 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김 지사와 김 교육감이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도의 정책방향을 전달받긴 했지만, 교육청이 확답을 내린 적은 없다”며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도와 교육청이 2대8로 지원하는 방향을 계속 요구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도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이 아닌 '어린이집 지원 조정·강화'로 보는게 맞다고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중단한 것”이라며 “교육발전협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