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가운데 충남도가 무리하게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학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관련 의정토론회를 열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제자로 나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충남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김철 연구원은“김태흠 지사는 선거공약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물론 지방공공기관 자체에 대해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고 전제하고“도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은 이를 위한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공공기관혁신·통폐합에 대한 모방적 동형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 공공기관장 거취 압박용으로 제기된 측면이 있다”며 도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지난 8월 25일 탄소중립원을 설립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를 열고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9월 27일에는 유교문화진흥원을 설립했다”고 지적하고“한쪽에서는 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위원은“4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은 졸속연구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기관 혁신방안이 사회적 공론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용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관련 기관의 노동조합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용역의 목적 및 과업내용을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구용역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구기선 도 예산담당관은 “용역기간 산정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경영효율화 안을 제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혼란을 막고 각 기관의 안정화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단기간에 대거 투입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지난 8월 31일 연구용역에 착수해 11월 25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후 오는 28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최종안을 도출해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충남도에는 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와 천안의료원 등 21개 출연기관, 교통연수원 등 3개의 보조기관, 재난안전진흥원 등 5개의 신설기관 예정을 포함해 총 30개의 공공기관이 운영되거나 신설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