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이전 준비가 허술함 입증하는 사례”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의 장 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들을 위해 단독 주택형 관사 건설을 계획중이나 이전 시기까지 완공이 어려워 서울이나 인접지역에서의 출퇴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선진당 권선택의원(대전 중구)은 8일 정부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장 차관들의 관사 용도목적으로 37호의 단독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예비비 270억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러나 관사 건설이 내년부터 시작된다해도 내후년 상반기는 지나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말에 이전하는 부처 장차관은 서울이나 인접지역에서의 출퇴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이전 부처 장 차관 관사의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이전 준비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사 사업은 예비비가 아닌 행복도시특별회계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지출을 염두한 것인데, 사업예측이 가능한 관사 사업비를 예비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예비비 취지에도 맞지 않은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밖에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세종시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고, 또 지난 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이전 부처 장관의 관사를 ‘콘도식’으로 제안한 것을 보면 기재부가 세종시 이전을 여전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12년까지 입주가 가능한 첫마을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완료됐고, 임대주택도 무주택자인 개인으로 자격이 한정돼 기관에서 구입이 불가능해 관사 확보가 용이치 않은 실정”이라며 “내년에 이전하는 부처 장 차관의 경우 조치원이나 대전지역 등 인근 지역에 임시 관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심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