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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이상래 대전시의장 “시민 입장서, 집행부 견제·감시 매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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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1.11 14:05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장치가 상시 작동되는 강(强) 의회의 본보기를 구현할 것이다. 일방적인 행정은 탈이 나게 마련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이다. 의회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하겠다.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이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그 곳을 향해서 말이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의 어투에서 결연함이 엿보였다. 지난해 의정성과와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새해에는 더욱 더‘혹독한 감시’를 예고하고 나선 그에게 새해 설계와 각오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해 의정활동 방향은.

“제9대 의회 2년 차를 맞아 시민의 내일을 바꾸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정립과 시민 행복을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이 바라는 열망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안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탄탄한 조직과 인력으로 전문성도 갖춰 가겠다. 아울러 의정 여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입법과 수준 높은 정책지원 및 시민이 납부한 공적 재원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등 방대하고 복잡한 집행기관의 행정행위를 가늠할 수 있는 견제·감시 장치가 상시 작동되도록 하겠다.”

-지난해 의정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지난해 7월 1일 제9대 의회가 개원되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상반기 의회의 마무리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사람이 모이는 대전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전체 의원과 당파를 떠나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회로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사각지대 어두운 곳의 얽힌 문제점을 짚어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제9대 의원연구회 구성 등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시정에 대해서도 낭비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밝혀내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시민 불편 사항, 시책 개선 및 건의 등 주어진 권한을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議題)를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토록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으로 견제·감시 기능 강화 기반이 마련되어 전문성과 역량을 높였으나,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되어 아쉽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대전시의회는 8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제9대 의회를 개원하여 성공적인 안착으로 수준 높은 정책 의회의 기틀을 마련했다. 제9대 22명 의원 모두는 다 함께 의정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세 차례 회기를 거치며 심도 있게 282건의 안건처리와 본 예산안 304억 원 삭감 등 민의의 대변자로 역할에 충실했다. 더불어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확정, 세계지방정부총회(UCLG) 개최, 대전-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 성과는 집행부만이 아닌 의회와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가 합심한 결과다. 특히 지난 11월 벨기에 브뤼셀 현지에서 “충청 메가시티 코리아!” 2027년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 발표가 있었던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 집행위원회 회장의 투표 결과 선언의 순간이 잊혀지질 않는다. 아직도 충청권공동대표단 환호의 여운이 생생하다. 이는 150만 대전 시민의 열망 덕이고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공든 탑을 쌓아 올린 노력의 결과다.”

-집행부와 협조 또는 견제는 어떻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등 국내외 질서가 어지러울 때마다 고통은 늘 아래로부터 시작되고, 서민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아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시국에 서민경제가 나아지고 대전이 발전하려면 발목 잡는 일방의 목소리만을 내서는 안되므로 소통을 통한 이해와 협력이 바탕이 된 협치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와 긴장의 관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며 한 발 더 앞서 나가겠다. 또한 집행부의 정책집행 등 행정행위의 일방적인 독주로 모든 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일부를 위한 잘못된 예산, 불합리한 정책 등을 드러내고 원인을 밝히는 의회의 엄격함을 보이겠다. 시민의 눈으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의원 역량 강화 방안은.

“방대하고 복잡한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의회 위상도 올라가는데 이는 의원 역량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각 상임위에 전진 배치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대한 문제 도출과 판단, 직관력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활동하고 있는 대전시의회 연구모임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를 비롯해 보다 많은 연구회가 활성화 되어 의원들의 자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견제와 감시 역할과 더불어 협치와 상생의 균형 잡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시민과의 스킨십 등 ‘현장 의정’은.

“제9대 의회 2년 차를 맞아 시민의 뜻을 살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 시민 접점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 생산적인 현장 의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지난 기간에도 시민과 소통 능력을 발휘하여 대전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14건의 시민제보와 요청을 받아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으로 해결했다. 아울러 지역 의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고 문제 상황의 정확한 진단과 통찰력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 같이 대안을 찾는 정책토론회 개최, 상임위별 정책 이슈 현장을 수시 점검하는 등 의정 환경을 더욱 견고히 다져 가겠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항상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의 숙원사업과 풀어야 할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현장 속 의정활동이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집행부와 인사교류-인사권 독립, 상충 되나.

“2022년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원년으로, 인사조직 혁신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정립하고, 의정 여건을 반영한 조직개편, 인사교류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 등 의회 기능을 한층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생발전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인사 운영 활성화 및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강화 등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교류하고 있다. 소규모 조직에서의 우수 인재 영입 한계와 조직침체 방지,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 직원 역량 제고 등 시-의회 간 인사교류로 조직에 활력과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집행기관에 대한 건강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 유능한 공직자들을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시민이 바라는 의회 상(像)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시민들에게 덕담 한마디.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차게 도약할 2023년 계묘년 새해,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화목하기를 기원한다. 일상생활에서부터 교통과 산업, 환경, 치안 등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시민의 고충 민원에 늘 귀 기울여 ‘시민이 행복한 날’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시민주권을 대리한다는 대명제 아래 동료의원들과 대전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
<대담=황천규 취재1부 국장·정리=권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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