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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특위, ‘2012년 예산안’심의

“마케팅공사 운영비 지원 65억원 과다 계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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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11 18:58
  • 기자명 By. 남상식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필응)가 지난 9일, 제4차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은 올해 새로이 출범한 대전마케팅공사 운영에 따른 지원액 65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엑스포과학공원과 컨벤션뷰로의 기관간 통합으로 조직 축소를 통한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 2012년도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 지원 65억원은 과다 계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마케팅공사에 150억 정도의 예비비 성격의 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의 사용처는 무엇인지 질의하면서, 2012년도 지원액을 최대한 줄이고, 대전마케팅공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권중순 의원은 전통산업 첨단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 구체적으로 질의 한 후 홍보 부족으로 일부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제공을 못 받음을 지적했다.

김명경 의원은 동부선 연결도로 공사 착공과 관련해 기 확보된 186억원과 2012년 예산안에 계상된 50억원을 포함해 236억원의 예산으로 보상비 280억원에 못미치는 소요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공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공사는 소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동부선(총연장 1169m) 중 미개설 구간(L=716m, B=30m)으로 총사업비는 343억원(보상비 280억원, 공사비 6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근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용펀드를 조성해 첨단 기술(벤처)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전시가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펀드투자회사에 공신력을 실어주게 되고 펀드투자회사가 이익을 남기는데 일조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전시는 2012년 예산안에 성장성이 높은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지원대상으로 500억원 규모(민간자본 290억원 포함)의 펀드조성에 투자하기 위해 30억원을 계상했다.

또한, 대전 IC인근 특화단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구즉 묵마을 복원사업은 음식문화와 전통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예산설명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감액됐다면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오태진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진행상황 질의를 통해 중간점검을 하고, 2013년도까지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LH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 착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동건 의원은 전통상인 상설교육관 운영에 대해 교육관 설치 장소, 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해 자세히 질의한 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거리가 먼 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찾아가는 교육도 필요함을 주문하고, 향후 좀 더 활성화해 효과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인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 사업과 고졸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좋은 사업으로 확대방안 강구 요청과 사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전개해 주길 당부했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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