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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 "인권센터 수탁과정 정보공개를"

대전인권비상행동, 행정심판 청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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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1 16:37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1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금선 시의원 인권센터 위수탁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이금선 대전시의원이 인권센터 위수탁 관련 논란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1일 열린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의원은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수탁기관으로 각각 선정된 '한국정직운동본부'와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의 충족 여부와 함께 정치적·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시 인권기관 위·수탁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본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요구권을 근거로 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공문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 정보가 포함됐다고 할지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편집해 제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했다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민선8기는 정치 리더십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정한 방식을 찾아갈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작은도서관 정책의 지원 방향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한영 의원은 대전문화재단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바꿔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주화 의원은 보문산 대사지구의 관광 환경개선 사업을 촉구했다.

송대윤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 전환 확대를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인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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