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해 HUG, 부동산원, 감정평가사협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 간 협력한 결과 2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 동안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또한 신축빌라나 나홀로 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등 시세 확인이 쉬워질 전망이다.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등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되고, 오는 7월에는 2.0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지방 광역시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자가 진단 결과 서비스도 제공된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가 제공되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집주인 정보 역시 투명하게 공개된다.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한편,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