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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광역시도의회, 세종 국회 이전 거듭 촉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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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6 15:0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국회 이전을 촉구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충북 제천시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차 정기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했지만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뤄질 때 총사업비 산출이 어렵고 이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이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지 36일 만의 후속 조치다.

여기에는 오는 2027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는 대전-충청권을 비롯한 전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국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한목소리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퍼포먼스를 계기로 이를 촉구하는 범국민참여 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 규칙 제정은 그 시발점과 다를 바 없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는 실천 방안 및 지방의회 조직 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건의안 등 5개 안건을 처리한 것도 그 일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배경 및 향후 구체적 성과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이른바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결단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번 행사는 국회법개정 시행 이후 4번째 열린 정기회의로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그 의미와 과제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과제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원안 그대로 20년 만에 애초의 원대한 정부 계획이 열매를 맺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 이면에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재탄생하고 충청권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충청 및 전 국민의 기대와 의지가 담겨있다.

이를 위한 조속한 세종의사당 완성과 정부세종청사 이전 직원들의 안정적 주거 여건 보장은 핵심사안이다.

가까운 시일 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겨냥한 향후 충청권의 역할은 자명하다.

최종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가속할 세종의사당 건립은 다시 한번 정부의 의지 속에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세종시는 늦어도 2025년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복안 아래 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충청권의 열망과 기대 분위기가 고조된 지 오래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더욱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관건은 앞서 언급한 세종국회 이전 규모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일이다.

그것은 ‘행정부-의회 분리’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만성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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