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한다는 원칙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되어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을 공식화하고 있다.
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과제"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 지방도시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각 지역 원도심으로도 이전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엄태영 의원은 현재까지 153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했으나 원칙을 우선 적용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하다 보니 당초 목표했던 지방도시 정주여건 개선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