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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권 대전만 인구 순이동 감소, 그 여파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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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9 11:08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 모두 인구가 유입됐다는 본지 기사가 눈길을 끈다.

이중 세종시의 순유입율이 2.7%에 달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인구 순유입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충남 충북도 각각 0.7%, 0.3%로 순이동이 늘었지만, 대전만은 –0.2%로 순이동이 줄어들었다.

특히 충남은 1만 4000명이 유입되면서 전국에서 경기, 인천 다음으로 순유입자가 늘어났다.

이와 관련, 충남과 충북은 '직업'을 전입 사유로 뽑았고, 대전은 유출 사유로 '주거'를 지적했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인구소멸 ‘관심 지역’으로 선정된 대전 동구·중구·대덕구의 인구정책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분배하겠다고 밝히면서 각 자치구가 기금 확보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자금이다.

광역자치단체는 25%, 기초자치단체는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광역단체는 인구감소 지수, 재정·인구 등을 고려해 고정 배분하지만, 자치구는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뒤따른다. 이른바 주거, 문화, 복지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생활서비스 전반에 걸친 맞춤형 인구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이와 관련,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계획서는 핵심과제이다.

그 분석에 따라 기금이 차등 분배되는 만큼 자치구별 희비는 커질 수밖에 없다.

관건은 실질적인 대전시 인구정책에 초점이 모인다.

고질적인 인구감소는 당장 해당 區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

이중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증가 및 지방재정 압박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져 청·장년층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한 다각적인 청년 유입정책은 필수과제이다.

기존의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들이 대전에서 자리 잡을 후속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인구절벽 소멸위기위험지수가 높아지면서 구 발전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확산한 데 따른 일련의 자구안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인구감소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충청권 중 대전만 유독 인구유입이 줄었고, 그 이유로 주거문제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상황에서 대전인구가 기존 150만명을 밑도는 작금의 현주소는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원인분석과 지적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일부 동 단위의 경우 한해 고작 1~2명 출생에 그쳐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식자들은 이와 관련해 인구유출의 주된 사유로 지목된 주거환경 외에도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복지문제에서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조업 부진, 거주환경 악화, 특산품 활성화 미흡, 지역 상가위축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성장동력상실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주거 사회 복지 교육 문화사업도 투자하고 기업 유치에도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기본원칙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를 바 없다.

대전시와 산하 5개 구는 인구유출에 대한 작금의 비상상황을 직시하고 그에 대처할 다각적인 해법을 찾는 데 전력투구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작금의 심각한 지방소멸 위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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