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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맥락이 필요하다

강이나 충남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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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9 16:52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강이나 충남본부 기자
▲ 강이나 충남본부 기자

인간과 인간사이에는 맥락이 있다. 그리고 인간과 회사에도 맥락이 있다.

충남도 공무원 발탁인사 확대와 관련해 김지사가 30% 확대를 지키지 못해 양해를 구하며 전직원에게 보낸 사과문도 마찬가지다.

김지사는 “정확한 공과와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국장이 발탁인사를 추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매번 시행되는 형식적인 관행, 실·국장 추천은 이전부터 운영하던 제도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사 운영은 향후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

김지사와 노조 입장 둘을 놓고 봤을 때, 모든 대상에 대해 근평 이외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고,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평가 시스템도 필요한 것도 맞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인사에 있어서도 한 번 승진하면 직급을 내리거나 오랫동안 같은 직급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일반 회사에 대입해봤을 때, 보통의 회사에서조차 이로 인한 사내 정치와 라인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력과 나이와 관계없이 자질만으로 상위계급으로 승진 또는 보직을 맡기는 발탁인사의 경우 정치적 이유나 능력·자질이 반영되지 않고 상위직급의 의견만으로도 승진이 가능하게되는 부작용도 있다.

그러니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다.

또 녹을 받는 공무원이기에 정치적 이유 또는 개인적 이유만으로 빠른 승진이 목적이 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서 김지사와 노조의 입장 두 견해 대립이 단순하게 공무원만의 문제라고 한정 짓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적인 이유로 능력이 뛰어나도 나이·직급 또는 너무 빠른 승진이 드물어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맥락’이 있는 김 지사만의 방안이 필요하다.

민선8기에는 경직된 공무원사회가 보다 더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 ‘충남도 도민을 위해,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도민들을 위한 더욱 혁신적인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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