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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비행장 50년 묵은 주민 숙원 해소된다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지원항공작전기지→헬기전용작전기지로국방부, 군사기지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3~4월쯤 공포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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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13 13:5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13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이 축소되면서 대폭 축소되면서 반세기 넘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서면 월하리 조치원비행장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방부에서 입법예고 됐다"고 발표했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항공기(날개 고정형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작전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 1항 관련)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16.2㎢(490만 평)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북쪽은 조치원읍 신흥리(세종창업키움센터), 서쪽은 연서면 성제리(연서면사무소), 동쪽은 연동면 내판리(명학산업단지 인접), 남쪽은 봉암천과 미호강 합류지점까지 넓은 지역이다.

이로 인해 해당 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겪으면서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청하거나 이전 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기지 종류 변경 입법예고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전체면적의 85% 가량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공식을 가진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지와 쌍전리, 월하리·송용리 등의 일부 지역만 저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 절차에 적극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해 비행장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조치원비행장만을 단독으로 3월13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 후 빠르면 3~4월 중 공포·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준 주민께 감사드린다"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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