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안의 중대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지 오래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전격적인 혁신방안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지자체의 돌파구 마련을 앞당기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대전시도 예외는 아니다.

벌써 주요 역점 사업에 힘을 실어 줄지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지난 10일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고된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여기에는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6대 분야 57개 과제의 핵심 규제 권한 지방이양 내용이 담겨있다.

이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최대 관심사이다.

현재 국토부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30만㎡ 이하로 그에 따른 제약은 하나둘이 아니다.

그 부작용 해소의 중요성과 향후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시도지사들의 요청이 잇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그동안 이 같은 광역단체장들의 요청이 매번 건의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그 기대와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대전에서는 서남부스포츠타운과 탑립·전민지구 대덕특구조성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개정이 통과되면 기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도위) 심의로 바뀐다.

시는 기존 중도위보다 원활한 심의과정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단위의 중도위와 달리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 등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그 적정 시기를 오는 상반기로 보고 있다.

그 배경과 함께 향후 역할이 재차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우여곡절 끝에 방위사업청 이전까지 확정되면서 시 당국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핵심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이는 자타가 인정하는 최대 현안 과제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제2의 도약을 내건 시 당국으로서 지역 일자리창출과 구체적 성과는 최대 핵심과제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가닥을 잡고 제반 추진 사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운을 뗐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그의 말대로 크고 작은 제약이 해제될 때 더 이상의 주민 피해나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어 그에 따른 가시적 효과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 당국은 앞서 강조한 제반 사안을 직시하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크고 작은 해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를 시발점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의 주요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이른바 국가 균형발전과 새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 못지않게 책임감 또한 수반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공존하고 상생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