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관세청, '셀프평가' 부정행위 적발…2년 연속 최하등급

행안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사회안전·국민건강 보호기관…서비스 수준 향상시켜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2.22 16:4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국회의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관세청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근 2년간 최하등급인 5(마)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연속으로 최하위 10%에 해당되는 5등급 평가를 받았고, 최근 5년 평균 등급이 4.2등급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는 크게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만족도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의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29점이 배점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항목에서 21.13점만 받아, 행정기관 전체 평점인 26.17점과 5.04점 뒤졌다.

민원제도 운영 항목에서는 21점 배점 중 15.75점으로 전체기관 평균인 16.46점보다 0.71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항목 배점 34점 중 23.8점으로 전체기관 평균 25.96점보다도 2.16점 낮았다.

또 2021년에 과거 민원서비스 평가를 위해 직원들이 차명을 통해 민원을 제출하고 민원만족도에 스스로 최고등급을 평가하는 '셀프평가' 360여건이 감사원에 적발돼 2024년까지 같은 서비스 평가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감점을 받게 됐다.

최근 5년 평균 등급을 타 기관과 비교하면, 관세청의 민원서비스 등급(4.2)은 동일한 세정기관인 국세청(2.8)보다 현저히 낮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찰청(3.4), 소방청(3.4), 대검찰청(3.6) 보다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행정기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편익과 행복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라며 "특히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기관인 만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