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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통대전 명칭변경 속 기능저하, 그 해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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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26 11:2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명칭변경과 함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온통대전의 캐시백축소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혜택이 줄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캐시백 지급에 따라 지역화폐 고유의 기능이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대전시는 지역화폐 국비지원에 따라 시비 208억원을 투입, 5월 이전에 지역화폐 발행을 재개하되 온통대전 명칭을 대전사랑카드로 변경한다.

동시에 상시 주어지던 캐시백 혜택을 명절이나 지역 축제기간 등에만 지급해 연 5~6회 정도 부여하기로 했다.

캐시백 혜택은 3%, 한도는 월 30만원 수준이다.

다만, 취약계층 복지 대상자는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 한해 7% 추가 혜택을 받아 1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개선조치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동안 중단됐던 지역화폐의 캐시백 혜택은 부활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아니올시다’ 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최대 15%에 달했던 기존 캐시백 혜택과는 큰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한정된 예산에 선별적인 혜택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관련, 그 우려와 향후 파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우려는 고물가 속의 서민생활이 갈수록 팍팍 해질 수 있다는 여론에 초점이 모인다.

이른바 지역화폐의 기능 저하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이유이다.

정부가 그동안 전국 지역화폐에 투입한 예산은 지난해 1조 522억, 올해 6050억이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관건은 그 서민지원 효과의 당위성과 의문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앞서 언급했듯 온통대전이 명칭변경과 함께 복지카드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지역 야당은 서민경제의 선순환이 끊겼다며 시 당국의 조속한 대안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여당은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온통대전에 매년 2500억원이 투입되는데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구조”라면서 선 조정을 예고한 지 오래다.

문제는 고물가, 고금리에 살림살이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시중 서민들의 반응이다.

서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온통대전이 2년여 만에 명칭변경 속에 실질적인 득과 실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의 파장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온통대전 무용론은 그 파장과 함께 향후 대안의 효율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온통대전 폐지는 지역 경제침체와 지역 소득 역외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온통대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시민들과 소상공인에게 많은 위로와 버팀목이 돼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앞서 언급한 여당의 부정적 시각을 결코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통대전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렇다 할 대안없이 상대방 잘잘못만 따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비판에 앞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시는 온통대전이 경제적 기능을 넘어 공동체 통합기능 역할을 담당한 그간의 성과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지 예산소진이라는 이유로 시민들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정책기능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는 앞서 언급한 제반사안을 직시하고 서민·소상공인들의 여론 청취와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빈틈없이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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