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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충청 미분양 주택 발등의 불, 그 파장·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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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5 09:38
  • 기자명 By. 유영배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대전·충청지역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1월 미분양 주택은 1만6000가구에 달한다.

건설사들의 ‘주택 팔기’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는 작금의 현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이어서 집값 추가하락, 건설사 부실악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의 여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분간 고금리 추세가 이어질 공산이 큰 만큼 미분양 물량이 쉽게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는 미분양 주택 10채 중 8채가 지방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다.

대전-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충남이 8653가구로 가장 많고, 충북 4374가구, 대전 3025가구, 세종 6가구이다.

충남과 충북 대전의 미분양 주택 증가율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른바 부동산 경착륙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유동성 지원과 규제 추가 완화 등 시장개입을 통해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이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핵심은 고분양가 논란 속에 경기불황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경제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주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전시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추세지만 신규 분양가는 시장 침체와는 대조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미분양 주택 증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高로 인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된 이유이다.

최근 이를 의식한 정부의 전격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그 파문이 줄어들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거래는 급매물만 소화하는 제한적인 침체국면을 보인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지속할 때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달 정부는 부동산 경기조절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이를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한 대전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믿는 구석이 있으니 지금까지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다시 말해 “미분양 아파트를 세금으로 매입해주는 것은 건설사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건설사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도 중요하지만, 건설사들이 스스로 분양가를 낮추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자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대응 차원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주택거래에 초점이 모인다.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1만8222건에 불과해 2년 전의 17%, 3년 전의 21%에 그쳤다.

집을 팔고 이사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 같은 거래 악조건은 미분양 아파트 급증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긴박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

모든 일에는 절차와 함께 당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부동산거래 실종과 시중의 부정적 여론은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

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이 같은 여론을 직시하고 그에 걸맞은 해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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