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제천· 단양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는 제천시, 공주시, 논산시, 동해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밀양시, 단양군, 고창군, 봉화군, 영월군, 태안군 등 인구감소지역 13개 지자체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핵심과제이다.
이와 관련한 공동성명이 눈길을 끈다.
그 핵심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로 제한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지방 도시 간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인근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인구감소도시 구도심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이는 도심융합특구와 맥을 같이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을 의미한다.
현재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총 4개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그 대상이 될 선화 구역, 대전역세권 두 곳은 대전 발전의 성장 축이었으나 현재는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미흡한 기업지원, 낙후된 주거환경 등 대다수 지표에서 열악한 지역으로 분류된 상태이다.
이 시점에서 대전 원도심 개발의 중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도심 융합 특구의 컨벤션 기능 강화,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 명품 랜드마크 건축, 대전 0시 축제 등 대규모 공간구상과 함께 서광장과 중앙로 및 역전시장을 한꺼번에 통행하는 방안 등을 구상해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 대전시의 구상이다.
그 의미와 향후 성과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행정적 지리 여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그간의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사업들이 가시화되면 앞서 언급한 인구감소지역 13개 지자체 주민들의 피해의식도 말끔히 사라질 것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대전도심융합특구지정은 원도심 개발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난제가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당면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장기적인 새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정부와 지자체의 차질 없는 지원과 역할이다.
이 중에는 서두에서 제시한 혁신도시로 제한한 공공기관 이전의 다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이 가시화돼야 13개 지자체의 인구감소로 인한 크고 작은 난제를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것은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정부 또한 과감히 지향해야 할 최대 과제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과거의 경험을 떠올린다.
이른바 인구가 집중되는 곳에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공공기관 이전은 특정 지역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다변화해 그간의 모든 것이 제대로 맞물릴 때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인 구도심 활성화도 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13개 지자체의 주장과 비전제시는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건의와 비전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