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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토론회’ 주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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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6 13:54
  • 기자명 By. 유영배 기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토론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제천· 단양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는 제천시, 공주시, 논산시, 동해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밀양시, 단양군, 고창군, 봉화군, 영월군, 태안군 등 인구감소지역 13개 지자체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핵심과제이다.

이와 관련한 공동성명이 눈길을 끈다.

그 핵심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로 제한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지방 도시 간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인근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인구감소도시 구도심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이는 도심융합특구와 맥을 같이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을 의미한다.

현재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총 4개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그 대상이 될 선화 구역, 대전역세권 두 곳은 대전 발전의 성장 축이었으나 현재는 노후 건축물이 집중되고 미흡한 기업지원, 낙후된 주거환경 등 대다수 지표에서 열악한 지역으로 분류된 상태이다.

이 시점에서 대전 원도심 개발의 중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도심 융합 특구의 컨벤션 기능 강화,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 명품 랜드마크 건축, 대전 0시 축제 등 대규모 공간구상과 함께 서광장과 중앙로 및 역전시장을 한꺼번에 통행하는 방안 등을 구상해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 대전시의 구상이다.

그 의미와 향후 성과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행정적 지리 여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그간의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사업들이 가시화되면 앞서 언급한 인구감소지역 13개 지자체 주민들의 피해의식도 말끔히 사라질 것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대전도심융합특구지정은 원도심 개발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난제가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당면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장기적인 새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정부와 지자체의 차질 없는 지원과 역할이다.

이 중에는 서두에서 제시한 혁신도시로 제한한 공공기관 이전의 다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이 가시화돼야 13개 지자체의 인구감소로 인한 크고 작은 난제를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것은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정부 또한 과감히 지향해야 할 최대 과제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과거의 경험을 떠올린다.

이른바 인구가 집중되는 곳에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공공기관 이전은 특정 지역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다변화해 그간의 모든 것이 제대로 맞물릴 때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인 구도심 활성화도 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13개 지자체의 주장과 비전제시는 그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건의와 비전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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